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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도 ‘빈손’으로 종료···추가경정예산안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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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동새 작성일19-07-20 09:0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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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났다. 김영민 기자.
정치권의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이 되면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에서 세 차례 회동을 통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에서 민주당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반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의사 일정 합의는 실패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 심사를 지속하고 22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2일 문희상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해 추경 및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이날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포함해 추경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결의안 처리 등이)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며 “7월 국회 소집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는 데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직면한 경제위기, 위험을 대처하는 국회의원의 자세인지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 태도는 한마디로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자(는 것), 청와대와 이 정권 태도가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이러는 모양”이라며 “닥치고 추경만 해놔라, 근데 그 추경은 부실덩어리다. 이걸 우리가 그냥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은 지금 ‘집권야당’이다. 여당이 책임성도 없고, 추경과 민생법안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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